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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06 11:17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니혼게자이신문에 띠르면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설비 무역 규제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제 규칙으로 성막과 세정공정에 쓰이는 첨단 장비 등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면서 도쿄 전자와 스크린홀딩스 등 10여 개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됐다.
수출량이 많은 비첨단 품목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발이 거셌다. 중국 시장은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최대 수출처로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한다. 통상마찰과 무역 위축세도 규제권 밖에 있는 상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31일 오전, 경제산업성령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일본의 한 대형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업체의 담당 부서는 이날 오후 “규제 강화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데 수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중국 수출은 일본 기업의 중요한 업무로, 각 기업의 관계자들은 수출 허가 신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무역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이며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액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도쿄 전자는 규제 품목으로 분류되는 성막 장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 회사의 2021년도 매출 중 대중국 매출은 26%를 차지했다.
이번 규제 규칙은 대중국 수출에 대한 비첨단 제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술 조건에 부합되는 장비도 허가만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장비 제조업체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근원은 기술 조건의 ‘범위’이다. 일본의 한 성막 장비 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규제에 비해 일본의 규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령 문서는 “비첨단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무역 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첨단제품 수출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모호하면 대중국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영국 조사업체 옴디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는 “각 업체가 판매하는 장비가 첨단제품에 쓰이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업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기구는 2024년 중국 본토의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투자액이 160억 달러로 미국의 규제로 관련 조달 활동이 둔화되더라도 중국 본토는 여전히 상위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규제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된다.
수출규제에 정통한 우에노 가즈히데 변호사는 “제재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지적하지 않으면 정부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업무 위축을 막고 마찰 방지를 위한 투명성 확보에는 산업계와 일본 정부의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