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판 '방위백서' 통과…한·중 잇따라 항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에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제출한 '방위백서' 2022년판을 통과시켰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백서가 2021년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미 경쟁'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섹션을 마련해 대만 정세와 대만 군사력, 방위전략 등 대만 관련 내용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비중 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는 백서의 '서문'에서 "중국이 동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대만을 겨냥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대만 정세에 대해 "중국(본토)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한 대만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대만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수년간의 선례를 깨고 처음으로 대만 안보와 자체 안보가 직결된 점을 거론하며 '위기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 밖에도 중국을 비난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중국의 국방·군사 동향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국방 지출이 투명성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이 실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군사활동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안보 우려가 됐으며 이런 추세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는 중-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모스크바가 베이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백서가 중국의 국방정책과 정상적인 군사력 발전, 정당한 해양활동 등을 비난하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시키고 대만 문제에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국방 건설은 자국의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비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일 중국대사관도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중일 4대 정치문서의 정신과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고, 도발 행위를 중지하는 데 있어 확실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또한 한국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올해 신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판 방위백서는 일본이 18년 연속 백서에서 독도 주권을 주장한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이 백서는 주변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면서도 일본 방위예산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예년에 발간된 방위백서는 각국 방위(국방) 예산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는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백서는 또한 주요국 1인당 방위(국방) 비용 비교를 새로 포함시켜 미국의 1인당 국방비는 약 21만 엔, 러시아는 9만 엔인 데 비해 일본은 4만 엔에 불과하다고 했다.

뤼야오둥(吕耀东)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22일 환구시보에 "일본의 방위백서가 주변 위협을 과장하고 이를 빌미로 방위예산을 늘리고, 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다즈강(笪志刚) 동북아연구소장은 "중국 관련 내용이 더 공격적이고, 억제적 사고와 표현이 더 직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러·북를 실질적으로 묶고 중·러를 '반격'의 목표 범위에 넣은 것은 앞으로 3국을 더 억제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