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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2 19:56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브라드 멕시코 외무장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한 연방법원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내 여러 무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 멕시코 정부는 미국 내 여러 무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불법 판매에 의해 대량의 총기가 멕시코로 불법 유출돼 폭력을 조장했다고 제소했다.
최근 20년간 멕시코에서 총기 강력 범죄가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9년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1만7000여 건의 살해사건이 발생, 모두 불법 총기와 관련돼 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불법 유입되는 총기는 연간 20만 건이 넘으며 총기 관련 강력범죄 70%가 미국에서 나온다.
부실한 감독과 관리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나라의 법은 모든 총기를 국방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 허가를 받은 소수 사람만 소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멕시코 범죄집단들은 흔히 총기 규제가 느슨한 미국을 주요 무기 발원지로 선택한다.
멕시코 칼리지 범죄학 전문가 로드리고 베냐 곤살레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와 “멕시코 폭력 범죄의 증가는 불법무기 유입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2004년 공격용 무기판매 개방령을 내렸으며 몇 년 뒤 멕시코에선 강력범죄의 물결이 거세졌다”고 했다. 이어서 곤살레스는 “고위력 무기가 대량 유입돼 범죄 집단의 화력이 높아지고 멕시코 군경이 무기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의 고발은 다수의 재미 무기제조사가 멕시코 경 내 대규모 공격과 폭력 사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무기의 대량 판매는 계속되고 있으며 구매자 신원 등에 대한 필요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미국 무기무역업계 기구인 전국스포츠사격기금회는 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무기거래는 연방 및 각 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구매자에 대한 배경조사는 연방조사국(FBI)이 담당한다고 했다. 또한 멕시코 측에 무기 밀매에 가담하거나 경찰로부터 무기를 훔친 일당을 단속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며 책임을 도리어 멕시코 측에 떠넘겼다.
총기 밀수를 방임
멕시코 뉴라레도가 위치한 타마울리파스주는 북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범죄가 벌어지는 지역 중 하나이다. 레몽도 라모스 바스케스 뉴라레도 시 인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미국 세관은 무기 밀매 트럭을 가득 싣고 미국에서 타모리파스주로 들어오도록 방치했다”면서 “미국 측은 트럭에 실린 물체에 대해 조사하고 밝혀내야 했지만 이들은 멕시코에 폭력 활동과 범죄 집단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 밀반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스케스는 또 “무기 밀수가 계속되는 한 강력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멕시코와 양국 국경의 안정에 신경을 쓴다면 무기문제부터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멋대로 상황을 악화시켜
최근 알레한드로 셀로리오 멕시코 외무부 법률고문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무기 제조사는 반드시 판매 데이터를 통해 비정상적인 교역징후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익 때문에 납품에만 급급하고 판매상들의 행위가 합당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총기 제조와 매매, 사용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연결고리로서 방대한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전국소총협회 등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위해 많은 정치헌금을 제공한다.
미국 당파정치, 득표정치와 금전정치의 폐해가 서로 얽혀 있어 총기 규제와 관련해 입법과 행정기관이 소신 있게 처리하기 어려운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내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멕시코의 노력으로만 부족하기에 무기 생산과 판매를 더욱 규범화시켜 무기 밀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