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G-7 정상회담 마무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3일간의 G-7 정상회의가 13일 콘월에서 폐막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기증, 기후변화 대응, 경제 회복 촉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회의의 적지 않은 성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가장 시급한 글로벌 도전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어 부유한 나라(富國) '작은 울타리'에서의 내부 갈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G-7은 코뮈니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조기 종식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 10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과학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주기를 100일로 단축하는 등 글로벌 보건 응급체계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정계·자선단체·구호단체 등은 이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다. G-7이 유행병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며칠간의 논의 결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할 만하고 올바른 결정이지만 서방의 글로벌 방역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G-7의 백신 약속이 늦어지고 역부족이어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항역) 1단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G-7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배출’을 달성하고 매년 개발도상국에 거액의 기후보호 자금을 지원하는 등 야심찬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서구의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더 크고 G-7이 이런 약속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일부 환경보호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다. 이런 목표는 G-7이 석탄발전과 연료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이들 나라들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해외 화석에너지 채굴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G-7 정상 간 대면 회동은 최근 2년 만에 처음이다. 테이블 위에서는 균열을 보수하고 통합을 보여주려 애쓰는 반면, 테이블 아래서는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 이번 정상회의의 키워드는 '도우미 찾기'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WP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을 통합한 민주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 중국·러시아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서방국가 '맹주'로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G-7을 중·러와의 전략적 경쟁과 대결의 도우미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최국 영국의 이번 정상회의의 키워드는 '쇼 파워'다. 영국 싱크탱크 해외발전연구소는 이달 초 보고서를 내고 "브렉시트 수렁에 빠진 이래 영국 정부가 보여줄 기회와 자리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G-7정상회의 개최와 글래스고에서의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계기로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영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국들의 이번 정상회의의 키워드는 '영국에 대한 압박'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지역에 국경 검문소를 설치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바이든은 북아일랜드의 미래에 대해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하며 브렉시트가 아일랜드 섬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할 경우 영국과 무역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EU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존슨 총리를 압박해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을 추진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초부터 G-7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회의에 참석 한 모든 당사자는 중국과 러시아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 만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했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따라 강력한 권력 경쟁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데이비드 고든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지연경제·전략 선임고문은 "바이든의 등장이 '일시적 숨통'에 그칠 것이라는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 내 다른 '트럼프주의자'들은 2024년 재도약할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트럼프 정부 정책 지속성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외교'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의 재판(再版)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바이든의 집권 이후 추진된 외교정책 시도가 분명하지만 유럽이 그의 지휘를 잘 듣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EU의 경제·전략적 방점이 미국과 다르고, 이런 견해차가 노골화돼 온 리스크(위험)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자 케임브리지대 선임연구원인 마틴 자크도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과 '통합'하려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G-7 내부의 가장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장단에 맞춰  문제를 모두 중국 탓으로 돌리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G-7은 중국과 적대적인 '그룹'이 아니며, 서방은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방위·안보, 아프가니스탄 문제,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기후변화, 거대 과학기술기업 감독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알아낸다면 G-7 내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단합은 겉모습일 뿐"이라고 마틴 자크는 말했다.

다국적 전문가들은 구시대의 산물인 G-7의 '작은 울타리'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보다 폭넓은 글로벌 협력을 모색해야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경제 회복 추진 등 전 세계적 중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