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의 고속철' 꿈 좌초…캘리포니아 프로젝트로 본 美 인프라의 민낯

[동포투데이]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재앙적인 예산 초과로 허공을 달리는 고속철"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2008년 시작된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연결 고속철 프로젝트는 160억 달러를 투입하고 17년을 소비한 끝에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총연장 1287km, 예산 3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법안을 2020년 개통 목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예산은 1280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완공 시기는 2033년으로 연기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단 1인치의 선로도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금 대부분이 교량 및 노반 공사에 집중되었으며, 단 488m 길이의 고가교 한 구간에만 100억 달러가 투입되어 중국 동종 공사 대비 20배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세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2270개 사유지 수용을 위해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단 한 건의 거부만으로도 노선 변경으로 인해 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경단체의 100건 이상 소송으로 테하차피 산맥을 피해 66km 노선을 변경해야 했고, 이로 인해 5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되었다. 더불어 2025년 초 여론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53%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응답했으며, 완공 가능성을 믿는 응답자는 28%에 불과했다.

연방정부의 자금 중단 결정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즉시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이 결정이 중앙계곡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방 감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자금 계획 부재와 차량 구매 계약 이행 실패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은 45,000km 고속철망을 구축하며 세계 총연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1318km)이 330억 달러로 완공된 반면, 캘리포니아 동등 규모 구간 예산은 12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와 통일된 토지 수용 정책이 미국의 분산된 거버넌스 구조 및 사유지 제도와 대비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미국 인프라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갈등, 자본 그룹의 공공사업 방해, 국가적 실행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 중앙계곡에 홀로 남은 미완성 콘크리트 교각들은 이제 미국 인프라 현실을 상징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