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③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에서 예기했던 2020년 가서 14억 2000만 명에 도달한다는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총인구는 14억 5만 명으로 14억을 돌파, 2018년에 비해 467만 명이 증가했지만 인구의 증가량은 지속적으로 협소했고 자연증가 상황 역시 점차 완만해졌다. 1949년 건국시기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및 해외동포는 포함되지 않았음)는 5.4억 명, 1981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인구가 8억 명으로부터 10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이었고 10억 명으로부터 12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이었으며 12억 명에서 14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4년이었다. 2016년 국가인구발전규획에는 2020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2000만 명에 이르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예정 목표에 도달하자면 2020년까지 중국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증가하여야 했지만 이는 명확하게 불가능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국가인구발전규획이 예견 착오를 범한 원인은 바로 과분하게 둘째 자녀 정책이 생육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분석한데 있다. 즉 2015년의 총 생육 율이 1.5% 내지 1.6% 사이이고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총 생육율이 1.8%로 되어 2030년 후가 되면 중국 인구가 14.5억 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다음 유엔 역시 중국 인구의 증장에 대해 같은 평가를 했다. 즉 중국 측은 2031년이 되면 중국인구가 14억 6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엔 또한 ‘세계인구의 전망(2019)’에서 중국인구의 9가지 예측방안을 출범, 이 중 중국 측 방안에 가설로 2015~2020년, 2020~2025년, 2025~2030년의 중국의 총생육율을 각각 1.70%, 1.72%, 1.73%로 예측하면서 2024년에 이르러 중국 인구가 14.5억 명의 절정기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 좌우부터는 중국 인구의 총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8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그 때 가서 세계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의 약 19%에서 7%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총량의 불변을 유지하는 세대교체 수준은 2.1이었다. 이는 일본의 1.4% 총출산율은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3분의 1 정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며 0.98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총출산율을 보면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50% 이상씩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9년 중국의 총생육율은 1.5%였지만 생육 퇴적효과가 소실됨에 따라 생육율은 진일보로 하락될 전망이다. 1.4%의 총 생육율로 추산해보면 중국 인구는 2022년 전후에 절정기를 맞게 된다. 만약 총생육율이 1.3% 혹은 1.5%일 경우 중국 인구는 2021년이나 2024년에 가서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이어 인구의 절정기에 이른 뒤 2025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가 비교적 완만해지겠지만 1962~1975년 높은 출산율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생명의 종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22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이고 2075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50년에 비해 22%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75년에 비해 25% 감소할 전망으로 약 7.5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구속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례를 보면 1950년에는 22%, 2019년에는 19%, 2100년에 가면 대폭도로 하강되어 약 7%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인구 총량의 위축으로 거대 시장에서의 중국우세가 점차 소실될 것이며 종합국력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우세의 소실은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율 하강 의미

경제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의 비례는 2010년에 벌써 절정기를 맞았다. 이제 2050년이 되면 노동연령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 23%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10.6%로부터 6.1%로 하강, 이제 곧 ‘경제성장 5%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과거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인소였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은 방대하고도 젊은 노동력 자원과 거대한 통일된 시장에 의거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를 쾌속 이룩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1975년 2라운드 출산 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개혁개방 40년간 건설의 주력으로 되었다. 또한 이 세대는 생산과 저축이 많았고 소비가 적었으며 저축율과 투자율 상승을 이끌면서 저축의 투자부분을 초과하였고 부분적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시에 남아도는 유동성과 인당의 평균 수입수준의 향상은 소비를 추진했으며 경제향상의 잠재력으로 되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 저 생육 율 배경으로 중국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노동연령인구의 비례 및 규모는 2010년과 2013년에 그 절정기를 보인 후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곧 소실되기 시작했으며 중국경제의 잠재력의 하강을 초래, 중국경제 증장의 변속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10.6%에서 점차 6.1%로 하강, 이제 곧 ‘5%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절대적인 수준을 볼 때 중국 인구의 총부양 비율은 약 40%이다. 이제 미래 한 단계에 들어 여전히 인구부양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구기회 창구기간(人口机会窗口期)’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의 중국 인구 보편조사에 따르면 80후, 90후와 00후의 인구는 각각 2.19억 명, 1.88억 명과 1.47억 명으로 90후의 인구가 80후의 인구보다 약 3100만 명이 적었고 00후의 인구가 90후의 인구보다 4100만 명이 적었다. 예견하건대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2019년보다 2.3억 명 내지 7.6억 명이 감소될 것으로 감소비율은 약 23%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총량의 지속 위축에 따라 노동력 원가가 날로 상승하고 부분적 제조업은 이미 동남아거나 인도 등지로 전이하였거나 이제 향 후 지속 전이될 전망이다.

소비를 놓고 볼 때 노령화는 소비비율을 제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증속을 하강시킴과 아울러 소비구조의 변천을 인기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의료보건이 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됐다. 생명주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균 소비경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령화가 보편화로 되면서 소비의 증가속도는 감소시키기 마련이다. 2010년과 2018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35.6%와 39.0%, 주민들의 소비지출 증가속도는 15.3%에서 9.5%로 하락했다. 아울러 부동한 세대에 따라 소비 편향의 차이가 뚜렷했다. 예하면 80후는 육아와 자동차 등에 소비편향이 있고 60후와 70후는 주류 등에 소비편향이 있었으며 60 전의 세대는 의약보건 등에 소비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부동한 업종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큰 것이다. 예하면 2017년의 정점에서 25세부터 54세 사이의 부류는 술 담배 구매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2013년의 정점에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주력업종 부류가 차지하는 신건주택 면적이 2011년과 2013년에서 14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가전, 가구와 건축 인테리어 등 산업관련 소비는 2010년에 절정에 달했다. 또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자동차 구매 부류는 2003년의 자동차 구매 절정기에 비해 자동차 구매량 증가속도가 파동 중에서 하락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구매량이 마이너스로 하락,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외 노령화를 추진하는 의료보건 소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6.2%에서 7.8%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