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아니었다”…한국인 짐 내던진 대만 택시기사, 현지 검찰 “수사 중”

[인터내셔널포커스] 대만 가오슝에서 한국인 승객의 여행가방을 내던져 물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오슝지방검찰서는 2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4일 발생했다. 23세 한국인 학생 이모 씨는 가오슝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오슝시 첸진구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씨는 가지고 있던 대만달러가 택시요금을 내기에 부족해 친구에게 돈을 바꾸러 갔다.

4~5분 뒤 돌아왔을 때 여행가방은 차량 밖에 내려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방과 안에 있던 노트북, 태블릿PC 등이 파손됐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배상 문제도 논의됐다. 이씨 측이 요구한 금액은 7만~8만 대만달러였고, 기사는 1000대만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격차가 커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가오슝지검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은 국내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기사가 승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 “한국인은 태우지 않는다”며 승차를 거부하고 한국을 싫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주로 전해졌다.

대만 매체들이 전한 당시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연합보는 이씨가 택시요금을 마련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기사가 짐을 밖으로 꺼냈다고 보도했다. 현지 민시신문도 현금 부족으로 돈을 바꾸러 간 뒤 양측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기사가 한국인을 싫어한다거나 한국인 승객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 측 주장으로 소개됐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처리 결과를 둘러싼 보도가 나오면서다.

한국에서는 기사가 행동을 반성했고 피해자가 파손된 물품을 다시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가오슝지검은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2일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불기소를 포함해 어떤 종결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 역시 국적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만 TVBS와 연합보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검찰의 해명을 비중 있게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알려진 ‘불기소’가 어떤 과정에서 전달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사건 자체와 수사 결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사가 차량에서 여행가방을 꺼내 거칠게 내려놓는 장면이 담겼고, 물품 파손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반면 당시 기사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승차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가 국적 때문이었는지는 피해자 진술과 향후 수사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사법 절차상 상태는 명확하다. 10월 2일 현재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가오슝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재물손괴 혐의와 배상 책임, 당시 발언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온 뒤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