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3중전회 페막, 개혁심화결의 통과

[동포투데이=정치]11월 9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페막됐다. 회의기간,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고 사업보고를 했다. 전체회의는 “중공중앙 개혁을 전면심화할데 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18기 3중 전회 공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적요).

▲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총체적인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정치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2020년에 이르러 중요한 영역과 관건적인 환절에서의 개혁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체계의 완비화, 과학의 규범화와 효과적인 운행제도 체계가 형성되여 여러 면의 제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되고 정형화되게 한다.

▲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행정집법체계의 개혁을 심화하고 법에 따라 독립된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行使)를 확보하며 사법권력의 운행기제를 건전히 하고 인권의 사법보장제도를 완벽히 한다.

▲ 중앙에 개혁전면심화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 통일적인 협조, 전체적인 추진과 수행독촉을 책임지게 한다. 각급 당위에서는 개혁에 대한 영도책임을 잘 이행해야 한다.

▲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중점이고 그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하는 것과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를 공동발전시키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지주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이기도 하다.

▲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안전체제와 안전전략을 완벽화 함으로써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