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노동력 해외수출과 그 사회적 영향

◆ 리천국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및글로벌전략연구원)  글로벌경제시대, 경제적 요인은 인구 유동을 야기시키는 가장 주요한 추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 사회에서 노동력 수출 붐이 일게 된 것도 국내 경제개혁의 진척과 해외 국가의 인구구조와 산업 노동력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귀결된다. 1979년부터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본격적인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을 목표로, 국유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고 정부와 기업의 경영을 분리하는 국유기업개혁을 진행하였다.

국가의 이런 국유기업 개혁조치에 따라 정부는 수많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거나 효율성이 낮은 국유기업을 규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합하거나 파산시켰다. 이는 대량의 실업자를 사회에 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에 많은 국유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사회에 갑자기 나타난 대량의 정리해고 인원들의 재취업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수십 년간 전국의 전통적인 공업기지로 불리우면서 자동차, 강철, 기계, 화학, 석유 등 제반 제조업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효휼면이나 생산기술과 전략 등 면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로 하여 많은 중소형 국유기업이 파산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달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는 1960년대로부터 경제 고속성장을 이룩하여왔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확대와 더불어 빠르게 확대되는 생산에 투입될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커다란 경제소득과 임금의 격차는 초국경의 인구유동을 추진하였고 또 이러한 인구류동은 실제로  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족 지역을 예로 들면 노동력 수출을 통하여 연변지역의 인구당 저축액은 이미 길림성과 전국 평균 인구당 저축액을 훨씬 제쳤고 소비와 문화 등면에서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20여 년간 노동력 수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된 과학적인 관리와 제도적 설계가 부족하였고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인구의 해외진출은 지역의 균형적인 인구구조를 파괴하였고 노동 가능 인구의 비례를 대폭 감소시켰다. 연변지역을 봐도 조선족의 인구 비중이 연속 10여 년간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는 전 사회적으로 청년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도시보다도 농촌의 경우 이런 인구구조 특징은 더욱 선명한 바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조선족 농촌 마을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빈 마을과 빈집들이 허다하다. 농촌 마을은 인력의 부족으로 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농촌사회경제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청장년 노동력의 결핍은 농업기술의 보급과 응용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고 현대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는데에도 불리하다.

노동력수출의 사회적인 문제는 농촌 지역 뿐만아니라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장년 노동력 수출로 하여 가정의 자녀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데 이는 민족사회의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초교육은 전체 교육구조에서의 기본으로서, 기타 단계의 어떠한 교육이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없는,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초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문화, 역사와 민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소질을 키우고 양호한 습관과 품질을 형성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채 해외 노동력 수출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초교육이 결여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면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노동력 수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의 교육을 대가로 치르는 것이 구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일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리천국 약력]

성명: 리천국(李天國)

성별: 남

출생년월: 1979.7

소속: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전공: 신흥국경제, 한국과 조선 경제, 중국거시경제 등

학력: 한국 서울대학 경제학 박사

연변대학 경제학 석사

연변대학 경제학 학사

경력: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 조리연구원.

주요 론저:

2008 년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한국경제의 미래설계》 (정덕구 저, 21세기북스, 2006년)를 공동 번역, 2005년 《대두만강지역개발》 부주필, 《新兴经济体蓝皮书： 金砖国家发展报告2014》,《印度洋地区蓝皮书： 印度洋地区发展报告2014》 등 집필에 참여.

《经济管理》,《经济地理》,《人口学刊》 등 국내외 학술지에 30여 편의 경제학 논문을 발표. 이 외에 《경제일보》（经济日报）,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등 신문에 경제학 관련 문장을 다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