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수입품으로 부른 공직자, 그 말이 정책인가”

인구가 아니라, 사람을 모욕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모욕하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다.

전남 진도군수 김희수의 발언은 그 선을 명확히 넘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자”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폭언이다. 인구 소멸을 걱정한다며, 정작 사람을 숫자와 물건의 자리로 끌어내렸다.

‘수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발언 속에서 여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급 대상이고,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배치 계획이며, 국경을 넘는 삶은 존엄이 아니라 행정 수단이다. 인구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기에는, 사고의 수준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돌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는 판박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는 발상.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과 이주민의 삶을 땜질 자재처럼 끌어다 쓴다.

이 사고방식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지역 소멸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개인의 결혼 문제로 전가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없고, 주거는 불안하며, 교육·돌봄은 붕괴됐는데, 해결책은 늘 “누군가와 결혼하라”는 주문으로 귀결된다. 그 대상이 외국인 여성일 때는, 인권마저 사라진다.

이 발언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공개 행사에서 생중계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즉흥적 농담도, 사적 실언도 아니다. 지방 행정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손사래를 치며 “외국인 결혼이나 수입 발언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상식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정책 언어는 곧 행정의 방향이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권력의 신호다. 이 신호가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냐”는 식으로 흐를 때, 그 지역의 미래는 산업 이전에 존엄부터 무너진다.

인구 소멸은 심각하다. 그러나 심각하다고 해서 사람을 상품처럼 말해도 되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고, 삶은 수입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여성의 몸을 정책 카드처럼 꺼내 드는 순간, 그 지역은 이미 소멸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을 외면한 정치가,

오늘도 인구를 말하며 사람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