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김다윗 기자]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민원과 고양시환경운동연합 등 많은 전문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인한바 산림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3.09.09.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와 고양시에 대하여 재조사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공동체는 환경부에서 사업시행자(중부대)가 고양시를 경유하여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검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일관하여 산지개발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입목축적도 허위조사, 원형보존녹지 부 적정, 자연생태조사서 부실, 조사공업(비오톱공법) 미 실행, 맹금류조사 부실, 자연습지조사 부실, 녹지자연도 등급조작 등을 묵인하여 주고, 그나마 협의의견마저도 미 이행하였으나 결국 승인판정을 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산림법 규정을 무시하고, 동 법 규정도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를 하였고,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 관련 평가서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실시인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요해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중부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작성하면서 중부대가 출현하여 관민사가 합의하여 조사한 조사결과마저 고의로 누락시키고, 미 작성하였고, 환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미 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공동체는 산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양시로 이전하려던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물거품이 됨으로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환경관련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원 및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공동체는 산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양시로 이전하려던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물거품이 됨으로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환경관련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원 및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소유권분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실시계획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 중에 건축허가를 내준 고양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등기부등본 상 지분소유권자 중 2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日 전 총리 포함 외빈 명단 공개
[동포투데이]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의 기자회견에서 외빈 명단이 공개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예정 인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 제11회 발표회(7.14) 전경 (사진제공=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 [동포투데이]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 최용주)가 오는 8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동포투데이] 8월 6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는 정적이 흐른 가운데 8시 15분 정각, 평화의 종이 울렸다. 80년 전 같은 시각, 미군의 B-29 폭격기가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이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다.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날의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
광복 80년, ‘함께 찾은 빛’으로 미래를 밝히다
[동포투데이]광복 80주년을 맞는 경축식이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경축식 주제를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로 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
조국·윤미향 등 대거 포함…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동포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파렴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 -
정청래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 유산, 후배들이 이어갈 것”
[동포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한 지도자”라고 회고하며, 현재 정치 현실과 연결한 ...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포토뉴스|시진핑-김정은, 베이징서 회담
-
“세계가 주목한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북·중·러 연대 과시”
-
中, 신형 ICBM ‘동풍-5C’ 첫 공개…전 세계 타격 가능
-
항일·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시진핑 “평화·협력만이 미래”
-
中, 반도체 기술 한국 추월…메모리 칩 제외 전 분야서 앞서
-
시진핑·푸틴, 베이징서 회담…“전승 기념하며 전략 협력 강화”
-
우원식 국회의장, 베이징 도착…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
김정은, 6년 만에 베이징 방문 “다시 찾아 기뻐”
-
中,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지정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