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맨, 고양시 중부대 제2캠퍼스 재조사와 사업중단 촉구

  • 기자
  • 입력 2013.09.13 15: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김다윗 기자]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민원과 고양시환경운동연합 등 많은 전문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인한바 산림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3.09.09.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와 고양시에 대하여 재조사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공동체는 환경부에서 사업시행자(중부대)가 고양시를 경유하여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검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일관하여 산지개발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입목축적도 허위조사, 원형보존녹지 부 적정, 자연생태조사서 부실, 조사공업(비오톱공법) 미 실행, 맹금류조사 부실, 자연습지조사 부실, 녹지자연도 등급조작 등을 묵인하여 주고, 그나마 협의의견마저도 미 이행하였으나 결국 승인판정을 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산림법 규정을 무시하고, 동 법 규정도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를 하였고,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 관련 평가서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실시인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요해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중부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작성하면서 중부대가 출현하여 관민사가 합의하여 조사한 조사결과마저 고의로 누락시키고, 미 작성하였고, 환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미 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공동체는  산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양시로 이전하려던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물거품이 됨으로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환경관련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원 및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소유권분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실시계획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 중에 건축허가를  내준 고양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등기부등본 상 지분소유권자 중 2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전 세계 한글학교, 민화로 하나되다

전 세계 한글학교, 민화로 하나되다

[동포투데이]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통문화원에서 제14회 발표회를 열고, 한국 민화를 주제로 한글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류(K-Culture)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른 민화를 매개로, 전 세계 한글학교와 재외...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동포투데이] 중국의 부상과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국 학계와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과 해외 학자 500여 명이 참석한 ‘제2회 세계중국학대회’가 14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세계의 시각에서 본 역사적 중국...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년 전 호주 국적을 취득...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동포투데이] 중국 온라인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 은 2일 최근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서울병(首尔病)’ 담론을 비판적으로 짚었다. 앞서 한국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잇따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서울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질병’은 한국을 여행한 뒤 귀국하더라...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동포투데이] 중국 배우 신즈레이(辛芷蕾)가 영화 <일괘중천(日掛中天)>으로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신즈레이는 공리(巩俐), 엽덕선(叶德娴)에 이어 세 번째로 베니스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중국 배우가 됐다. 수상 무대에 선 신즈레...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동포투데이] 9월 4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동포투데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쓰레기의 주범은 일본 관광객”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오래된 반중 정서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옮겨 붙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동포투데이] 프랑스 군 최고 지휘관 티에리 부크하르(Thierry Burkhard)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럽에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힘이 쇠퇴한 유럽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앞에서 ‘식탁 위 요리’처럼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크하르는 유럽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동포투데이] 한국인 사령탑 서정원이 또 한 번 지도력을 증명했다. 청두 룽청(成都蓉城)이 23일 밤 원정에서 승격팀 윈난 위쿤(云南玉昆)을 5대1로 제압하며 중국 슈퍼리그 22라운드 대승을 거뒀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 과감한 유스 기용, 그리고 팀을 하나로 묶는 지도력이 어우러진 경기였다. 경기의 막을 연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말은 곧 사람이며 철학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말을 의심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처음 한 말과 뒤에 하는 말이 달라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쉽게 쏟아지고,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말을 돌려버린다. 거짓이 진실보다 빨리 퍼지고, 침묵은 무기처럼 쓰인다. 누군가 말한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 ...
  • 전 세계 한글학교, 민화로 하나되다
  •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시민옴부즈맨, 고양시 중부대 제2캠퍼스 재조사와 사업중단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