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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사면정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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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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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재한 조선족 관련 단체 및 업체들이 7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가 전면 합법화될것이라고 핸드폰 문자, 전단지 등을 퍼뜨리면서 조선족사회를 술렁이게 하고있다.
 
한국법무부에서 아직 공지도 없는 정책이라 반신반의하는이들도 많았지만 구체적시행일까지 밝힌 그럴듯한 홍보문에 솔깃해진 불법체류 조선족들은 상당수가 이미 돈을 내고 서류를 접수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한국법무부측은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한 정책이 없다. 법무부는 새로운 조선족 관련 정책을 시행시 미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공지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사전 공지도 없이 시행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접수부터 하라고 부추기는 단체나 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성을 높이고 일단 법무부와 같은 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변일보 7월1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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