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 2013.7.1(월)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2026년을 전후해 영주권(그린카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장기 해외 체류자 재입국 심사 강화, 혼인 이민 검증 강화 등 영주권 관리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미 경제지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The Financi...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국민 대상 ‘국내인구이동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 법무부)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는 27일 시민단체와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외교부가 춘절(설) 연휴를 앞두고 일본 체류 및 입국을 계획 중인 자국민들에게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내 치안 불안과 잇단 지진으로 체류 안전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공영방송 CCTV 를 통해 발표한 공지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중...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출입국 인원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민관리국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이민관리 업무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의 출입국 관리기관이 확인한 출입국 인원은 총 6억9700만 명(연인원)으로, 전년 ...
실시간뉴스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본 국적 화교의 고민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10월 24일부터 시행…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