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업계 반독점 조사 폭풍 인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여러 해 동안 중국 호화차 시장을 제패하던 “아우디(Audi)”가 2014년은 지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의 관용차 개혁, 강력한 경쟁상대, 거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벌금… 모두가 이 지명브랜드 독일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의 차시장을 재조명하게 하고 있다고 중국 텅쉰망이 14일 전했다.

아우디, 크라이슬러 거액의 벌금을

이번의 자동차업계에 대한 반독점조사는 2011년에 시작, 최근 1년간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여러 날 동안 소문이 무성하더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끝내 8월 6일, 자동차업계에 대한 반독점조사 상황을 공개했다. 아우디(奥迪, 독일), 크라이슬러(克莱斯勒, 미국)가 벌금을 하게 되고 벤츠(奔驰, 독일)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13일, 아우디기업 관계자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우디의 벌금은 2억여 위안으로 확정되었다.

조사 관계자는 “증거로부터 보면 아우디의 독점행위는 그 ‘성격이 악렬’한바 아우디는 생산기업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호북성의 10개 4S점으로 하여금 그들이 제시한 가격책략을 준수토록 강요하고 4S점 지간에도 횡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을 약정하게 했다. 이는 아우디가 종적(纵向), 횡적(横向)으로 가격독점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중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중벌기업은 그 전해 판매액의 6%―10%를 벌금하게 된다. 결국 감독관리 측에서는 2억여위안의 벌금단을 내렸다.

크라이슬러는 아우디에 비해 위법정절이 조금 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발전개혁위원회는 크라이슬러기업에 종적 독점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벌금을 그 전해 판매액의 4%로 확정했다.

종전의 벌금사례에 비해 4%도 비교적 높은 비례이다. 원인은 크라이슬러가 생산기업으로서 상해 여러 개 4S점에서 가격을 협상하는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우디처럼 강제적으로 4S점의 가격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문 외국기업을 상대해 조사한 것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08년 8월 “반독점법”을 발표, 이미 6년에 난다. 특히 2013년 이래 발전개혁위원회는 반독점조사에서 돌연 힘을 발휘하기 시작, 삼성 등 기업의 액정안반(液晶面板), 모태주와 오량액, 우유, 상해황백금액세서리, 퀄컴 등 독점사건들을 조사, 처리했다.

그 가운데에는 합성원 등 고급 우유브랜드도 있는데 그들은 종적독점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하여 벌금 도합 6억 7000만위안을 했다. 이는 중국 국내 반독점 사상 최대 벌금단으로 된다. 무릇 조사처리받은 기업 규모로 보나 수량으로나 처벌강도를 보나 모두 “반독점법” 실시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밀집된 “동작”들은 일부 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보도를 통해 중국유럽상회는 최근의 중국 반독점조사를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경수단으로 불공평하게 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회는 성명에서 “조사는 사전에 결과를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받는 기업은 반드시 완전한 변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최근 진행한 조사 과정에 계통적으로 이같은 작법을 집행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반독점조사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할 때 그 어떤 기업이든지 사전에 설정하지 않았다. 외자기업이든 국산이든 오직 문제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두를 조사했다”고 말한다.

사실, 발전개혁위원회 벌금명단에는 중국 국내기업들의 명단도 적지 않았다.

2013년에 우유반독점폭풍 가운데서 최고의 벌금―6%의 벌금을 한 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광주의 합생원이였다. 벌금을 면한 기업은 와이어스(惠氏, 미국), 메이지(明治, 일본), 패인미(贝因美, 중국 항주) 3개인데 그 가운데 앞 2개가 외국기업이었다.

보우마 4S점 4곳 벌금 163만위안

한편 중국 호북성 물가국은 일전, 자동차 판매업계 경고회의를 가지고 무한시 4개의 4S점에서 통일적으로 PDI 검사측정비를 받는 것은 가격독점협의의 위법행위로 되며 “반독점법”에 따라 4개의 보우마(宝马, 독일) 판매점들에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도합 162만 6700위안을 안긴다고 통보했다.

이는 올해 자동차업계 반독점조사 이래 자동차 판매기업에 내린 첫 벌금단으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