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사치?”…중국, 결혼 기피 확산에 정책 고심

[동포투데이] 중국의 혼인율이 해마다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결혼 장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 조치로는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민정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혼인 신고를 마친 커플은 약 611만 쌍으로, 전년도 대비 20.5% 감소했다. 이는 2014년 기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도 4.3건으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으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취안바오(姜全保) 수도경제무역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가 결혼 적령기의 인구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늦게 결혼하거나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5~29세 연령대의 혼인 신고 건수는 2023년 583만 건에서 지난해 429만 건으로 급감했다.

경제적 압박 역시 결혼을 미루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장 교수는 “중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직업을 갖고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높은 학력과 치열한 취업 경쟁, 집값 부담 등이 젊은층의 결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각지 지방정부는 다양한 결혼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허난성은 2021년부터 기존 3일의 법정 결혼휴가에 더해 추가로 18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시성 뤼량시는 올해 1월부터 35세 이하 여성이 포함된 초혼 커플에게 1500위안(약 28만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장성은 3월부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홍바오’(현금 봉투)나 쇼핑 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각 지방 당국에 권고했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는 혼인 신고 시 ‘호구부’(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가 사라졌으며, 혼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됐다.

장 교수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혼인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히 주택 구입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역의 전통적 폐습으로 지적되는 ‘지참금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의 급변하는 가족관과 청년 세대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선호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결혼 장려금’만으로는 혼인율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