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죄도 끝난다”…한국 정치권 뒤덮은 ‘죽음의 정치학’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 매체가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사건 관계자 사망 사례와 극단적 정치 대립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중국 시사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7일 게재한 칼럼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소속 신종무 부장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치권 전반에 나타나는 정치 갈등과 사회적 논란 구조를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짧은 유서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외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찰자망은 신 판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던 점에 주목하며, 사건 이후 온라인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 과정 등에서도 관계자 사망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사건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정치권 공방과 음모론이 동시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역시 진영별로 상반된 해석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당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테러라는 규정과 함께 강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관찰자망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한국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언급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가 기각되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 절차 역시 종료된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법적으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원칙에 따른 제도”라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 관찰자망은 당시 검찰 수사와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치 보복 논란과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전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 이후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장기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관찰자망은 “한국 정치에서는 주요 사건 발생 때마다 진영 간 해석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 사망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