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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호쿠대 경제학과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24년판 '어린이인구시계' 연구보고서 2024년판 최신 개정판을 내놨다. 이 연구는 요시다 교수가 2012년 미국의 '종말의 시계'에 영감을 받아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이 4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4월 1일 현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 인구는 140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만6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2.3%다. 일본의 아동인구는 총인구의 11.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195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시다 교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어린이 인구가 13.979189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인구시계'는 '696년 후인 2720년 1월 5일'에 일본의 15세 미만 아동인구가 단 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23년 인구시계 예측은 '798년 후인 2821년 10월 27일'이다. 이 예측의 원래 2012년 버전은 "4147년"이었다. 이는 또한 지난 12년(2012~2024) 동안 예측 시간이 1427년 앞당겨졌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러한 가속은 "2023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은 1.26명으로, 인구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요시다 교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의료비 및 급식비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3~5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출생 수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일본은 저출산으로 멸종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1982년 이후 43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아이가 약 718만 명, 여자아이가 약 683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1일 현재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의 아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도쿄와 가나가와 현만이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UN 인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구추계 마감시점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 4000만 명이 넘는 37개국 중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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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日 언론 “中 기업 자동차 IT 선도”

  [동포투데이] 차세대 순수전기차(EV)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등에서 중국 IT 업체들이 세계 선두에 나서면서 일본과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4월 25일 세계 최대 자동차쇼 '베이징 국제오토쇼'가 4년 만에 개막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차세대 기술에서도 일본 업체들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국 대형 국유기업 '광저우자동차그룹'이 발표한 신형 EV '아이온 V'(AION V)는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고성능 센서 'LiDAR'를 활용해 광범위한 첨단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대 EV 시장인 중국에서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업체 점유율은 2020년 38%에서 56%로 껑충 뛴 반면 일본 업체는 23%에서 14%로 떨어졌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중국 업체들의 신에너지차는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을 높여 일본차 고객을 빼앗고 있다. 신문은 과거 신차 개발 주기가 3~5년이었던 반면 중국 업체들은 이를 2년 정도로 단축하고 신차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지적했다. 개발 역량이 열세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단독으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IT 대기업과의 제휴를 속속 선택하고 있다. 토요타는 지난 4월 25일 텐센트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3대 분야에 걸쳐 양사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등을 탑재한 차량을 2024년 안에 투입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닛산자동차는 중국 인터넷 거대 기업 바이두와 협력을 논의 중이며, 차량 실내 공간 디자인과 서비스에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다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화웨이와 협력할 예정이다. 중국 IT 기업들의 자동차 업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체리자동차 및 중견기업 셀리스그룹은 화웨이와 협력해 EV 브랜드를 출시하고 화웨이 자체 OS를 탑재하고 있다. 지난 1~3월 중국 시장 신에너지차 판매량 중 화웨이가 합작한 SUV '웬지 M7'은 7만5000대였다. 판매 규모는 미국 테슬라의 '모델 Y'(10만3000대)에 이어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3월 말 첫 EV 'SU7'를 출시해 자동차에서 가전 및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의 일부 기능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달리는 스마트폰'을 구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IT 기업들이 경제 안보와 관련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통신장비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이 적용되면 미국 수출 문턱이 높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이 중국 IT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중국 시장을 다른 해외 시장과 차별화해 중요한 시장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일본계 자동차회사의 주중 임원들은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과거 일본 업체들로부터 내연기관차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합작법인을 세우고 중국 시장에 상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동차가 EV로 전환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중국 자동차업체들도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이 이어질 경우 미국 외 주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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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봉납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1일부터 3일간 '춘계 예대제'를 개최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마사카키'라는 분재 제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바쳤다. NHK TV의 생중계 영상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는 문구가 적힌 나무 명판이 제의물에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는 2021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매년 야스쿠니 신사의 봄과 가을 '연례 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기시다 후미오는 2022년과 2023년 8월 15일 일본 패망 항복일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기시다 내각 각료인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상이 21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야스쿠니 신사는 외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며 침략 전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14명의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일본 측의 관련 부정적인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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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日 언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홋카이도에 큰 타격”

  [동포투데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홋카이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홋카이도 도지사가 기시다에게 수산물 대중 수출 재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5일 관저에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지사 등을 만났다. 스즈키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데 대해 기시다에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기시다는 "정부는 어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 가리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 온 홋카이도는 중국의 금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즈키는 일본 수산물 소비 확대와 도덴의 신속한 배상 지도도 요구했다. 기시다는 "가리비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미국, 태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방문을 통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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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중 가해’, 日 주민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동포투데이] 계속되고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본에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어업인 등이 제출한 오염수 방류금지 요구에 일본당국과 도쿄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오염된 것을 배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며 당연한 것을 밝히는 재판이라고 호소문을 낸 사람은 후쿠시마현 및 주변 지역 어업인과 시민 등 363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부터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첫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국가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인가를 취소,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신치마치의 어민 오노 하루오는 "오염수 방류는 대의명분이 없고 이제 어업을 물려받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불안해 어쩔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심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각하해야 한다", 도쿄전력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신치마치 어민 오노 하루오는 “30년, 50년 후 우리 자손이 생활할 수 없다, 생업을 할 수 없다, 바다는 어업민의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핵심포인트] 법정 싸움으로 번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원고 측은 1차 제소 때 후쿠시마현 내외 시민과 어업인 등 151명에 더해 2차 제소에서 212명이 추가돼 363명이다. 원고는 니가타와 이바라키,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인들도 포함된다. 피고는 국가와 도쿄전력이다. 원고 측은 국가(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오염수 방류 인가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쿄전력에 대해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를 ‘이중 가해’로 규정했다. 원전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에 대해 오염수 방류는 '고의로 행하는 새로운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원조해야 하는 그 자체가 어업 가치 감소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전면적으로 다투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변론에서 국가 측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도쿄전력 측도 답변서에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평가한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원전사고 국가 배상책임 소송 패소 이와 별개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현 이와키 시민 등이 국가와 도쿄전력에 약 13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장)은 4월 10일 자 결정으로 주민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전력에 약 3억 3천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한 2심 센다이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결정은 재판관 4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만 판단했다. 행정법학자 출신인 우가 가쓰야 판사는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최고재판소가 22년 6월 동종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이후에도 각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 동종 소송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인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1년 국가가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와 도쿄전력 양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등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쿄전력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민 측 1339명은 국가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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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슐츠,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한다 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촉구

  [동포투데이] 독일 국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숄츠 독일 총리는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유럽 시장이 중국 자동차에 개방되어야 하며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는 15일 상하이 퉁지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독일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를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을 때 전체 시장을 정복하고 완전히 아시아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독일에는 일본차가 있고, 일본에는 독일차가 있다.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숄츠는 또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덤핑도 없고, 과잉 생산도 없고, 저작권 침해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숄츠는 독일 플라스틱 제조 회사인 코베스트로의 혁신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그는 상하이 당 서기 천지닝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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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日, 美독립 250주년 선물로 벚나무 250그루 기증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일본이 워싱턴 DC에 벚나무 250그루를 선물로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고, 미 의회 의원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기시다는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타이들 베이슨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영어로 “일본은 우호 동맹으로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벚나무 250그루를 미국에 보내 이곳에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벚나무 기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내셔널 몰에서 조금 떨어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과 워싱턴 수로 사이에 위치한 저수지인 타이들 베이슨은 워싱턴 DC에서 잘 알려진 벚꽃 명소이다. 일본은 1912년 처음으로 워싱턴에 우호의 상징으로 벚나무를 기증했다. 이제 벚꽃은 워싱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봄 풍경이 됐다. 2026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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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미•일, 중-러 견제 70개 항목 군사협력 계획 발표

  [동포투데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목요일(11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70개에 달하는 군사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미사일에서 달 착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계획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중요성과 세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두 정상은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북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중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은 이는 미·일 동맹 결성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진전으로 양국의 국방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주일 미군의 지휘 구조 업그레이드, 새로운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구축, NASA의 달 탐사 임무 참여 등 약 70건의 국방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기시다 는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법치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기시다는 여전히 중국과의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히며 미일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수십 년 만에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미국의 최대 해외 직접 투자처인 일본은 글로벌 문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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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주일 미국대사 “미, 중국 고립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 도움 요청”

  [동포투데이] 엠마누엘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가 일본과 다른 아시아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엠마누엘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의 전략은 전체 상황을 역전시켜 중국을 고립된 당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엠마누엘은 또한 미국이 안보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 모델로 나아가려면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저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되는 미국 국빈 방문이다. 기시다는 4월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11일 오전 국회 연설, 오후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12일에 일본 기업 및 대학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미국이 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글로벌 전략동맹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문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이런 배경에서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일본과 미국이 방위 장비,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5G 통신 공동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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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