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국회 개막…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선출, 제2차 내각 출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의원 총선 이후 소집된 일본 특별국회가 18일 개막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 날 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출범했으며,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특별국회는 총선 이후 30일 이내에 열려 총리를 지명하는 국회로, 이번 회기에서는 새 회계연도 예산의 조기 성립과 안보 정책, 황위 계승 제도 개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유신회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한 뒤 “예산의 조기 성립을 위해 예산위원회에서 여당의 질의 시간을 줄여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예산위 외의 공개적인 장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관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재임명된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기자단에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지시받았다”며 “전향적인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방위장비 이전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으로 유임된 가타야마 사쓰키는 총리와의 면담 후 “지금까지도 많이 일했지만, ‘더 일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기자회견에서 “대신과 관방부장관, 내각법제국장을 포함해 전원이 재임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각료 명단 호명 절차는 생략됐다.

중의원 의장 모리 에이스케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정적 황위 계승은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입법부의 총의를 조속히 정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황실전범 개정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예산 조기 처리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민주당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예산 성립을 처음부터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참의원 입헌민주당 대표 미즈오카 슌이치는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검증하려면 충분한 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리 지명 선거에서 참의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실시했고, 다카이치 총리가 중도개혁연합 대표 오가와 준야를 누르고 최종 선출됐다.

거대 여당 체제 속에서 출범한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예산 조기 처리와 안보·헌법·황실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심의의 질’을 내세워 견제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내 긴장 국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