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중국, 미국보다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

[인터내셔널포커스] 방중 사흘째를 맞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대중국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공식화했다.

캐나다 방송공사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했던 100% 추가 관세를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고율 관세는 2024년 8월, 당시 트뤼도 정부가 미국 정책을 추종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100%,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도입됐다. 이 조치로 캐나다·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중국은 즉각 반(反)차별 조사에 착수해 캐나다산 유채(카놀라) 등 농산물을 보복 대상에 포함시켰다.

카니 총리는 고율 관세 대신 수입 쿼터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4만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혜국(MFN) 관세율 6.1%를 적용하고, 쿼터는 5년 내 7만 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대(對)캐나다 전기차 수출은 4만1678대로, 이 중 80% 이상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었다.

카니 총리는 “무역 마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도, 쿼터 초과분에 적용될 관세율과 시행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쿼터제 전환은 양국 협력 잠재력을 살리고 캐나다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을 낮출 것”이라며 “캐나다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합의”라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배터리 협력 확대…중국 투자 유치 기대

그는 청정에너지 저장·생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유입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캐나다의 ‘넷제로’ 전환을 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 산업을 구축하려면 “혁신 파트너와의 협력, 공급망 연계, 내수 수요 확대가 필수”라고도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완화 조치가 예고됐다. 카니 총리는 중국이 올해 3월 전까지 캐나다산 유채 종합 관세를 약 15%로 인하하고, 유채박·랍스터·게·완두콩 제품은 최소 연말까지 보복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언론은 “농가가 파종 시기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니는 또 중국의 캐나다 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중국 측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다.

그는 “중국은 과거 캐나다 유채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목표는 과거 회복을 넘어 수출 확대”라고 했다. 협력 품목도 곡물·콩류·랍스터·돼지고기·반려동물 식품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CBC는 “캐나다가 중국의 핵심 농업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관계, 최근 들어 더 예측 가능”

카니 총리는 민감한 질문에도 답했다. ‘미국과 비교해 중국이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냐’는 질문에 그는 “이견은 존재하지만 중국과는 솔직하고 안정적이며 직설적인 대화가 가능해 관계가 더 예측 가능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미국 관계는 범위와 깊이가 더 넓지만, 최근 수개월만 놓고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예측 가능했고 그 성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확인했다.

과거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서는 “세계가 더 위험하고 분열된 상황에서 총리의 책무는 회복탄력성과 안보를 강화하고 동맹을 구축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언론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이어 카니 총리도 중국을 찾았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방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통된 목표는 관계 복원과 대중 무역 확대다.

“전략적 재가동”…배터리·에너지 협력 가속

토론토 스타는 카니 총리가 이번 방중에서 석유·가스·우라늄(캐나다)과 태양광·풍력(중국)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합의를 잇달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별도 문건에서 캐나다가 에너지·농업·소비재 등 분야의 중국 기업 투자 유치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산업·자원 장관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CATL은 이미 온타리오주에서 대형 전력망 저장 프로젝트 3건에 참여 중이다. 당국은 “간헐적 재생에너지를 기저전력으로 전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며, 캐나다 내 배터리 공장 설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즉각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돌파구”로 평가한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의 비나 나지불라는 “후속 상업 협력을 위한 정치적 톤과 환경을 마련했다”고 했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 재가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채유·전기차 외에도 원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