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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수입 44% 행정공무비용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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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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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행정비용 재정수입 44% "중국정부는 가장 비싼 정부"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텐융(周天勇) 중앙당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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