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희토류 무기화 막겠다”…미·유럽과 공급망 공조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일본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경제·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유럽과의 공조를 통해 대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재무상 가타야마 사츠키는 10일 미 방문을 앞두고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등과 협력해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민주 국가’ 재무 당국자들과 핵심 광물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도 다음 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와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그는 일본 제조업이 중국산 희토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 및 주요 7개국(G7) 협의에서 희토류 가격 하한선 설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G7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가격·세제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각종 양자 교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6일 일본을 대상으로 군민 겸용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7일에는 일본산 이염화디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7년 1월까지다. 이후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일본 제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의 대(對)일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 지속될 경우 약 6,60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간 명목·실질 GDP가 0.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한이 1년간 이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2조6,000억 엔으로 확대돼 GDP가 0.43%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8일 “법과 규정에 따라 군사용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용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