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스라엘 공격형 드론 구매” 추진 논란 … “다카이치, 국제체포영장 대상 될 수도”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 군수기업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상 ‘집단학살 방조’로 해석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일, 일본의 자유기고가 시바 레이(志叶玲)는 야후재팬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의 군수 대기업 엘비트 시스템즈(Elbit Systems)가 생산한 공격용 드론 구매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살에 쓰이는 드론 수입 중단하라”… 시민단체 강력 항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관심을 보인 기종에는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 스트라이커(Sky Striker)’ 자폭형 드론이 포함돼 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위성이 해당 모델의 검토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일본 시민단체들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현재 가자지구 작전은 명백한 집단학살이며, 일본은 학살 가해자와 어떤 형태의 군사·상업 협력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위 현장에는 “학살에 사용되는 엘비트 드론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단체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할 경우, 국제적으로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학자 “국제범죄 방조 위험… 총리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뉴욕대 아부다비 캠퍼스 객원교수인 다카하시 소루(高桥宗瑠)는 시위 영상 연설에서 “집단학살은 국제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모든 국가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산 무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그 국제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인용한 보도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법상 ‘학살 방조’로 판단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ICC로부터 국제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올해 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중동 현안과 연동되면서 국제적 법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드론 구매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국내외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