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의 대만 개입 언급, 전후 질서 부정 논란 재점화

[동포투데이]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해협 충돌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라고 규정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외교·안보 원칙을 사실상 근본부터 흔드는 발언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은 역사적 논란도 불러왔다. ‘존립 위기’라는 문구는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 명분을 만들 때 사용하던 표현과 맞닿아 있어,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과 역사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온 그가 이런 언급을 직접 했다는 점에서 “전후 질서 부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다카이치 내각은 친대만 성향 인사 기용, 대만 당국과의 공개적 교류 강화 등으로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대만 지지’가 아닌 지정학적 계산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된 상황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를 통해 미국을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 더욱 깊이 묶어두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강경 노선이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 구상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장거리 공격 능력 확보 등 강화된 안보체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최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다카이치의 ‘비핵 3원칙’ 수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일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폭 피해 지역 지자체장들까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

일본 내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시바 시게루, 하토야마 유키오 등 전 총리들은 다카이치의 발언이 위기감을 과장해 군비 확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연쇄 비판은 다카이치 노선이 일본의 공식 전략이라기보다 정치적 모험이라는 평가에 힘을 싣는다.

중국은 이미 경제·외교적 맞대응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일부 항공편이 취소됐다. 일본 관광산업을 정조준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유학·학술 교류 경고에 이어, ‘짱구는 못말려’,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의 중국 개봉도 잇따라 취소됐다. 베이징이 “정치적 도발에는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의 핵심 주권 문제에 도전하면서도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전제로 움직이는 것은 “전략적 착시”라고 지적한다. 지역 안정과 국제 질서를 위해서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노선을 재고하고, 전후 일본 외교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