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의 역풍…관세 부담,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동포투데이]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이 점차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미국 가계가 관세 비용의 최종 부담자로 떠오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10월 12일 발표한 최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여러 국가에 부과한 관세가 소비자 물가로 이전되는 속도가 뚜렷이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관세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이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엘시 펭(Elcy Feng)과 데이비드 메리클(David Mericle)은 보고서에서 관세 부담의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미국 기업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 비용의 64%를 부담하고, 소비자는 22%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 비율은 55%로 급등하고 기업 부담은 2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 수출업체가 가격 인하를 통해 약 18%를 흡수하고, 나머지 5%는 회피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전가가 가속화되면서 각종 소비재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오디오 장비는 14%, 드레스는 8%, 공구 및 철물류는 5% 각각 올랐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가격연구소의 ‘관세 추적기’(Tariff Tracker)가 모니터링한 결과, 관세 영향을 받은 수입품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약 5%에 달했으며, 국내산 제품 가격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관세 영향으로 연말 PCE 상승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부과된 관세로 인해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은 18.3%로 치솟아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올해 미국 가계의 평균 추가 지출이 약 24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의류와 신발 가격은 각각 38%, 4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관세 부담이 더 크다는 뜻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는 미국의 소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전시장에 놓인 신형 차량까지, ‘관세의 그림자’가 일상 전반에 드리워지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강화된 관세 정책이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반 가계의 연간 지출을 평균 1300달러 이상 늘렸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소비자가 지갑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실제 피드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말 소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관세 부담의 실체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무역 보호주의의 ‘관세 막대기’는 결국 자국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다. 단기적인 산업 보호나 정치적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지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진정한 해법은 대립과 보복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 세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무역의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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