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머스크 ‘스타링크’ 조사 착수… “미얀마 사기 조작의 조력자 됐나”

[동포투데이] 미국 의회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통신기업 ‘스타링크(Starlink)’를 상대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스타링크가 최근 미얀마 국경지대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지시간 14일 미 의회 공동경제위원회(JEC)는 “스타링크가 미얀마 내 사기 산업단지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며, 머스크 본인의 증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의 인터넷 및 전력 공급을 차단한 직후 시작됐다.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인터넷망이 끊긴 뒤, 온라인 사기센터 건물 옥상 곳곳에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모습이 드론 영상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악명 높은 ‘KK단지’의 한 건물 옥상에서는 80개가 넘는 스타링크 안테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정보센터(APNIC)의 집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미얀마 내 최대 인터넷 제공업체로 급부상했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12.37%로, 국영통신사인 미얀마우통(MPT·13.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불과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스타링크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인터넷 접속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미 상원 민주당 간사 매기 하산 의원은 “스타링크가 사기 조직의 통신망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 국민이 최근 폭증한 스팸 전화나 피싱 이메일의 피해를 겪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범죄자들이 미국산 기술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미국 연방검찰 사이버범죄 담당 검사였던 에린 웨스트도 “한 미국 기업이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눈감고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얀마 국경 일대는 ‘사이버 노예 노동’과 국제 온라인 사기로 악명 높은 지역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동원해 해외 송금과 투자 사기를 벌이는 조직들이 활동 중이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시민이 동남아 온라인 사기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고를 내놓았다. 지난해 미국 내 관련 피해액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달했고,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 제공 문제를 넘어, 글로벌 위성망이 범죄 인프라로 악용될 가능성을 둘러싼 국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스타링크가 범죄조직의 ‘하늘길 인터넷’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기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