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임시 예산안 거부…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

[동포투데이] 미국 의회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일부 연방 정부 기관이 자금 부족으로 ‘셧다운’에 직면할 위험이 커졌다.

공화당이 마련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11월 말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으나, 상원 표결에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가결 정족수(60표)에 미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의료보험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은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주와 알래스카주 소속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명이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217대 213의 근소한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표결 역시 뚜렷한 당파 갈등을 드러냈다.

연방 정부 자금은 9월 30일 자정에 소진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일부 부처는 문을 닫게 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셧다운’ 위기다. 지난 3월 의회는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9월까지 정부 자금을 확보했지만, 당시에도 자금이 바닥나기 직전이었다.

상원은 9월 29일에야 다시 회기를 시작한다. 회계연도 종료일(9월 30일) 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20차례 넘게 셧다운을 겪었으며, 최장 기록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5주간이었다. 당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근무나 강제 휴가에 처했고, 미국 경제는 약 110억 달러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위기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00~4.25%로 조정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첫 금리 인하다. 그러나 8월 고용 증가 폭은 2만2000명에 그치며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았고,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2%)를 웃돌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기관에 셧다운 대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시 폐쇄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과 직책을 영구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극적 타협에 이를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시한이 임박한 만큼 공공 서비스 중단과 정부 계약 지불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양당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교착이 민생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 관리, 의료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운영 효율성과 국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