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캐시카우, 유럽은 호구? 우크라 무기 비용의 불편한 진실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장사정 공격 미사일(ERAM) 3350발을 8억5000만 달러(약 1조1600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비용의 상당 부분은 유럽 국가들이 부담한다.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사용 승인 권한은 미국이 쥐고 있어, ‘돈은 유럽이 내고 권한은 미국이 갖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언론은 이번 계약 자금 대부분이 유럽에서 충당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의 책임을 유럽이 져야 한다는 워싱턴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이번 거래에는 ERAM 미사일 3350발과 비공개 지원 물자가 포함됐으며, ERAM은 최대 450㎞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다.

협약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사용하기 전 미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절차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을 발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비용은 유럽이 대지만, 사용 권한은 미국이 쥐는 구조가 더욱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승인 시점 또한 전략적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요 협상이 끝날 때까지 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추며 각국 입장을 저울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체 방위산업에 투자하길 원하지만, 당장 필요한 장거리 무기를 공급하려면 결국 미국제 고가 무기에 의존해야 한다. 한 유럽 전문가의 말처럼 “패트리어트 같은 주요 무기는 미국산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총액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영향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 양상도 달라졌다. 초기의 대전차 미사일 중심 방어전은 장거리 정밀타격을 앞세운 공방전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의 유엔 대표는 “계속 무기를 투입할수록 전쟁은 확전되고 민간인 피해가 커진다”며 “우크라이나 위기는 군사적 해법이 없다. 대화와 협상만이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유엔 군축 사무차장도 “국제사회가 전쟁 종식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안보보좌관들이 논의하는 ‘안보 보장’ 구도 역시 비용과 병력은 유럽 몫, 결정권은 미국 몫이라는 불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서양 동맹 내 힘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해결이 아닌 협상을 촉구하지만, 미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무기 판매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유럽이 돈을 대고, 우크라이나가 피를 흘리며, 미국이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패권 논리가 맞물린 한, 전쟁은 장기화되고 평화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