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의 신호… “중국이 1위 되면, 다음 상대는 인도”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미국 국가안보전략(NSS)>를 계기로 미·인도 관계가 빠르게 식고 있다. 미국이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육성해온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 잠재적 경쟁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해야 할 국가”로만 규정했다. 일본·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아시아에서 단일 경쟁국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담았다. 인도를 전략 구상의 중심축으로 삼았던 과거 문서와 비교하면 위상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학술지 <문화종횡>은 최근 분석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를 더 이상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인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여해온 정치적 보증을 사실상 회수했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대인도 정책 변화는 외교적 마찰이나 정상 간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러시아와의 외부 경쟁보다 자국 국력 약화에 대한 위기 관리가 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군사·기술·외교 전반에서 대가를 묻지 않는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른바 ‘전략적 이타주의’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미국을 위해 당장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는 가장 강한 압박을 받는 국가로 부상했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최대 피해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대미 수출품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됐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추가 제재도 뒤따랐다.

미국은 인도 IT 인력의 미국 진출을 겨냥한 비자 정책도 강화했다. H-1B 비자 비용 인상과 서비스 아웃소싱 규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인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발언 수위도 과거와 다르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인도 경제는 이미 끝났다”, “인도는 손봐야 할 나라”라고 말했다. 참모진 역시 인도를 러시아와 결탁해 이익을 챙기는 국가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사한 산업 구조, 서비스 산업에서의 직접 경쟁, 인도계 이민자의 존재감 확대가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군사·기술·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굳힐 경우, 미국의 경쟁 인식은 자연스럽게 인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과 인도는 글로벌 국력과 경제 규모를 둘러싼 ‘2위 경쟁’ 구도로 맞서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화종횡>은 중국의 우위가 공고해질수록 미·인도 간 구조적 긴장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도가 더 이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 경쟁 상대로 인식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인도 관계 악화를 트럼프 개인의 성향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이 자국의 상대적 쇠퇴를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는 한, 인도에 대한 압박 기조는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의 부상이 이어질 경우 미·중·인 삼각 구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의 우위가 고착될수록 미국과 인도 사이의 전략적 긴장은 한층 더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