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앞장서라?”… 美 요구에 日·豪, 선 긋고 거리두기

[동포투데이]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유사 상황을 가정해 일본과 호주에 ‘선제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국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 명확한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동맹국에게만 ‘공허한 약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호주에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히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조차도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없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연구원은 “미국은 아직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도, 바이든도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공식화한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확약을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일본·호주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늘려왔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가 있다. 그는 취임 후 불과 넉 달 만에 워싱턴 정가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으며, 동맹국들과의 마찰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과 호주는 확고한 선을 그었다. 중국을 방문 중이던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13일 “호주는 대만 문제에 대한 일방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도 “1972년 일중 공동성명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외부의 조장과 ‘대만 독립’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두원룡은 “미국은 대리전 방식으로 동맹국을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며 “일본과 호주도 이를 간파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동맹국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동맹국 끌어들이기’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는 스스로 총알받이가 되길 거부하며 냉정한 현실 계산에 나선 모습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간으로 한 동북아 정세의 균형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