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5대 목표' 현주소…성과와 역효과 교차

[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대미문의 관세 공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영국 BBC가 집중 분석한 결과 5대 핵심 목표 중 절반에 가까운 과제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카드'와 '재정 확보'에는 일단 효과를 봤지만 제조업 부활은 요원한 상황이며, 특히 물가 안정 목표는 완전히 빗나가면서 역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협상 카드 활용" vs "제조업 회의감"

백악관은 현재 한국·일본 등 75개국 이상이 자발적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한다. 각국에 90일의 협상 기한을 부여한 가운데, 일부 국가와의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일부 먹혀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제조업 재편 전략은 난항을 겪고 있다. 관세 인상이 국내 산업 보호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책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망설이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회 여부가 대통령의 변덕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 결정이 연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 견제 '양날의 검'…물가상승 역효과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인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반중 동맹국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가장 필요한 동맹국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가 안정 목표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반박해왔다. 실제로 미국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금이 1,253달러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 재원은 '일시적 수확'…선거 향해 역류

정부 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단기적 성과가 확인됐다. 특정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이 관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국산 제품 선호로 전환할 경우 이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함께 나온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고위험 도박'으로 평가받는다. 주요국이 양보하고 제조업이 살아나며 경제가 회복될 경우 대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동맹국 이탈과 민심 이반, 기업들의 투자 유보가 지속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트럼프의 정치적 명운과 공화당의 선거 전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