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등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최저 10%의 '최저 기준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남극 인근 호주령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 마저 10%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펭귄·바다표범도 관세 납부해야 하나" 조롱 여론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호주 본토 서남쪽 3,200km 이상 떨어진 남극해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이 섬의 유일한 '주민'은 수만 마리의 펭귄, 바다표범, 해양조류이며, 인간의 출입은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호주 남극국은 이곳에서 기후변화가 빙하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함께 펭귄 군락 서식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섬이 호주의 해외 영토인 만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현지 언론과 환경단체는 "세금을 낼 펭귄이 있느냐"는 비아냥과 함께 생태계 보호지역까지 무차별적 관세 확대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등관세" 명분 아래 전방위 관세 공세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역부과하는 것으로, 주요 대상국으로 중국, EU, 인도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관세명단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포함되며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부호가 생겼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이 극단화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인도 관세 부과는 상징적 사례로, 국제사회의 반발과 더불어 자국 내 산업계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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