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ATO 탈퇴 가능할까?"…법적·정치적 장벽 속 전략적 계산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냉전의 유물"이라 비판하며 미국의 탈퇴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NATO 정책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의 NATO 이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조약 체결 시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조약 탈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2019년 'NATO 지원법'과 2023년 '국방수권법'은 대통령이 상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 또는 국회 법안 승인 없이 NATO를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을 기초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은 "NATO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핵심"이라며 탈퇴 논의 자체를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NATO 탈퇴는 미국의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유럽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마이크 리 등이 탈퇴를 언급하는 진짜 목적은 유럽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NATO 유럽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14년 1.4%로 저조했으며, 2024년 현재도 러시아의 국방예산(구매력 기준)을 하회하는 상황이다.  

NATO는 1991년 소련 해체 후 존재 이유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2014년)과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을 계기로 재부상했다. 유럽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채택했고, 핀란드·스웨덴까지 가입하며 32개국으로 확장됐다. 푸틴 정부의 공세가 오히려 NATO의 결속력을 강화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복단대학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평화 환상이 깨지며, NATO는 위기 관리 모드에서 집단방위 체제로 전환 중"이라며 "향후 미국 중심 체제에서 유럽과의 공동 리더십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NATO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NATO 탈퇴론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보다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