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윤석열 탄핵, 한일관계 사실상 정체"

[동포투데이]한국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한일 외교가 사실상 정체에 빠졌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한일 간에는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이 이뤄졌지만, 관계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일 간 협력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대통령직이 정지되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당장은 일본이 공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한국 정치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은 점을 감안하면 현 국면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5년 지도자들이 서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체제를 통해 윤석열을 일본으로 초청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더욱 정상화할 계획이었다.

기사는 또 외교 외에도 방위당국 간 소통도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체포돼 연말로 예정됐던 나카야 모토 일본 방위상의 9년 만의 방한 일정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다.

탄핵소추안 통과 후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및 미·일·한⁹이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니혼게자이신문은 12월 15일 사설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정지되고 '대통령 궐위'라는 이상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정과 외교에 미칠 광범위하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장기적인 정치 침체의 여파가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한일관계 개선 외에도 미·일·한 3자 협력 및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가 취임 후 단행한 일련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일본의 안보와 관련이 있다.

비상계엄령은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도 한국을 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악순환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도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승적인 안목을 갖고 눈앞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일·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이 회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자인 윤석열은 일본과의 화해를 추진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 좌파 전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니엘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동아시아 연구강사는 "한국에 좌파 신정부가 생기면 미·일·한 3자 안보협력 구조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동맹을 맺으려는 노력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는 한국 좌파가 이 구조에서 더 쉽게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외교정책 입장이 좌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재명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보다 화해적인 노선을 취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긴장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일본과의 정상 관계 복원에 대한 한국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도쿄와의 외교적 돌파구는 흔들리는 지반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