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강화인가, 냉전적 사고방식의 부활인가

[동포투데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이 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에 불과했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공동주최국이던 한국이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주최국으로 승격되어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세계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으며 오늘날 미국의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의 독재국가들이 약해지는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강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회계연도에 6억 9000만 달러를 투입해 주로 부패 척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인권 발전 촉진, 언론의 자유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연설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한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앞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미국 대선 레이스의 일환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심일 세계 질서를 위한 또 하나의 회의가 될 뿐이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국가에는 '비민주적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의 시급한 문제는 잊은 채 지정학적 게임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국과 서방 동맹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구분과 전략적 대립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관과 전문가들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부활시키려는 속내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강제로 '편 가르기' 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투표에 대한 자본의 결정적 영향, 인종주의 및 정당 극단주의와 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근본적 차이는 단지 정부 형태의 차이에 그치지 않으며 민주주의, 평화 및 발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 국제 사회는 단일한 가치관의 강요를 거부하고 진정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미 양 대국 사이에 끼어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미 관계가 불안정한 시기, 한국의 움직임은 특정국 한쪽으로 쏠린 것처럼 해석되기 쉽다. 때문에 한국이 이처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 발을 걸치고 중국 견제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