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곧 개최

[동포투데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음 주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1차 회의는 미국의 단독 주최로,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단독 주최국으로 처음 나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약 110개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전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한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청국 가운데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비판을 받는 국가들도 포함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국에서 배제되면서 ‘냉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대만 관료의 참석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대만 관료 참석 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창 복단대 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인 만큼 한국의 대만 관료 초청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미국이 탕펑(唐鳳·영어명 오드리 탕) 정무위원(장관급)을 초청해 공식 발언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다른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하나의 중국은 한중 양국 수교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가치이자 마지노선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특정한 국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회의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를 앞두고 켈리 라주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미국과 함께 힘써 온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새로운 냉전 구도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그 맥락 또 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정 국가를 망신 주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디지털 혁명과 AI 등 신기술이 민주사회에 야기하는 도전을 다룰 예정이다. 약 300여 명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바꿔야 할 정책,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