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전략 출범…금기 돌파 우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신규 안보정책 문서 3건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 안보와 방위전략의 대전환을 알리는 것으로, 일본이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 군사대국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안보 분야 최고 수준 문서로 2013년 출범 이후 처음 개정됐다. 다른 두 문서는 각각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기존 '방위계획 개요'와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대체했다. 이들 세 문서는 향후 5~10년간 일본 안보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반격능력', 즉 '적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반격능력”에는 각종 장거리 공격성 미사일과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전후에 추진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3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2023~2027년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이 약 43조엔(약 3134억달러)으로 늘어난다. 2027년도에는 그해 방위비가 일본 국내총생산의 2%에 달하게 된다.

3문서는 또한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의 3원칙"을 더욱 완화하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군민 통합을 심화하는 등 전후의 많은 금기를 깨뜨릴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각계의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다. 이날 수백명의 시민들은 도쿄의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반격 능력 금지 해제 불가','안보 3문서 반대' 등의 표지판을 들고 항의했다.

일본의 반전 평화 단체인 '평화구상건언회의'는 성명을 통해 3문서가 일본을 다시 한 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 것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집단자위권 해제에 이은 또 다른 전후 안보정책의 역사적 전환이라며 군비경쟁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