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넘버카드’ 획득…도전은 이제부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현지시간으로 24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EU 가입 ‘넘버카드’를 받아 EU 후보국이 됐으며 이를 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상황에서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반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EU 가입을 위한 지름길은 없으며, 부패 척결과 사법제도 개혁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게 될 난제로 될 것이다. 진정한 회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

23일(현지시간)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EU 후보국으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셸은"EU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표시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EU 지도자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크라이나와 EU 관계에서 '유일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말했다.

장훙(張弘)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맥락에서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친서방 정책에 대한 긍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반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동쪽확산 정책이 전통적인 유럽 지역에서 포스트소련으로 확연히 변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옌젠(瑾还) 중국인민대 유럽문제연구센터 집행국장은 "eu의 결정은 주로 지정학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갇혀 어쩔 수 없이 나토 가입을 원하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안이라고 밝혔다. 

EU도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리고 분쟁 당사자들을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조기에 휴전하고, 유럽이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 가입에는 지름길이 없다

여론은 일반적으로 EU에 정식 가입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고 우크라이나가 특별한 절차를 통해 "커브에서 추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옌젠은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면 EU 확대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EU의 기존 후보 5개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터키)은 EU에 합류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빠른 경로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 국가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넘버카드를 준 날, 같은 EU 후보국인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빠른 EU 가입에 대해 북마케도니아는 후보국이 된 지 17년, 알바니아도 8년이라면서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폰데를레인 EU 집행위원장은 서발칸 국가들을 상대로 EU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다. 가입 전망에 '마음이 씁쓸한' 서발칸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한편 룩셈부르크·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단축키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도전은 이제부터

한편 우크라이나가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사법체제를 EU 체제에 맞도록 공통의 EU법을 채택하고, 환경기준·식품위생 등에 관한 8만여 쪽의 EU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사법 및 정부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개혁을 가입 조건에 묶고, 우크라이나가 사법 독립 보장, 고위 부패 척결, 자금 세탁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훙은 우크라이나 내 부패 문제와 과두자본주의, 사법 독립과 개혁이 가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반독점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향후 과두 이익집단을 다스리고 사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

옌젠은 EU 핵심 국가들이 프랑스와 독일처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가 EU 기준에 따라 충분히 개혁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EU 자체의 발전에 문제와 도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법치·시장경제라는 가입 조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갖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