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희토류 통제에 경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것”

[동포투데이]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공동 비축체제 구축과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이 독자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인 스테판 세조르네는 23일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EU 회원국들이 공동 희토류 전략 비축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유럽 각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전략적 비축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조르네 위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대체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 입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앞서 EU는 6월 초, 역외 협력 프로젝트 13건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 국방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 유럽 주요 산업에 필요한 자원 공급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4월, 미국의 고율 보복관세에 대응해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기, 군수장비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특히 유럽 다국적 기업 다수는 중국산 부품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유럽 국가들에선 조업 차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세조르네 위원은 “유럽이 경쟁국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유럽도 무역 분쟁에서 자국 산업을 방어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사이, 유럽 각국 외교당국과 대기업들은 중국과의 외교 및 통상 접촉을 급히 확대하며 희토류 수입 허가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는 단가, 품질, 기술적 호환성 면에서 중국산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일부 국가들의 ‘합리적 수요’는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신청을 심사하고 있으며,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희토류를 둘러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산업체계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산업 전환의 열쇠”라며 “누가 공급망을 지배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