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성향 민간단체인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국가 예산과 교육제도가 악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목한 단체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리박스쿨이다. 이 단체는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직을 운영하며 대선과 관련된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댓글 활동에 동원된 인물들이 정부의 방과후 교육사업인 ‘늘봄학교’에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자격증은 시급 4만원의 프로그램 강사 채용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리박스쿨 강사들이 이미 초등학교에 배치된 정황이 있다며, 교육부의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한 인물 중에는 극우 성향 집회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도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과정에 특혜나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와 김문수 대선후보 간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손 씨는 김 후보가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친분을 언급했고, 과거 국정원 ‘알파팀’ 팀장이었던 이 모 씨가 댓글조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국정원에서 여론공작을 담당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김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손 씨는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160여 명의 조직원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을 지시했으며, 작성 방식과 구체적 표현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권성동·김상훈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단체가 ‘학부모 시민단체’로 위장해 교육정책 비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여론조작은 중대한 선거범죄로, 다시는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정부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선을 3일 앞둔 지금,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또다시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의 눈으로 끝까지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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