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법정 난동…민주당 “신속·엄정한 단죄 필요”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의 오만방자한 법정 난동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헌문란 내란범들의 행태가 사법 체계를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정원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최근 증인신문 과정을 거론하며 “재판부의 반복된 소환에도 불응하다 구인장 경고 후에야 마지못해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 선 이들은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몰상식한 태도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부분의 질문을 증언 거부로 피해 가면서도 선택적 발언으로 입장을 내는 교활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법정에서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의 행동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인들이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고, 재판장의 감치 결정에 조롱을 던지는 등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였다”며 “인적 사항 진술까지 거부해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방자하고 비상식적인 언행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여전히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내란 관여 혐의가 얼마나 중대하고 깊은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는 법정형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과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는 재판을 통해 법치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의 오만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