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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05 08:22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8월 4일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멍완저우(孟晚舟) 범죄인 인도 사건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범죄인 인도 재판의 전례를 검토한 결과 멍완저우가 범죄인 인도를 회피할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종 심리는 현지 시간으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청문회에서 멍 부회장의 변호사들이 밴쿠버 판사에게 캐나다에서 멍 부회장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멍완저우의 권리가 침해되었기에 석방되어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멍 부회장 변호사의 이 같은 요구가 역사를 참조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798건의 미국 인도 요청 중 캐나다는 8건만 혐의를 거부하거나 기각했다. 이 중 미국은 40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캐나다 범죄인 인도 변호사 개리 보팅은 “어쨌든 이것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멍 부회장이 소송에서 패하면 미국이 피고인, 범행 장소, 피해자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을 추적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이번 인도 사건의 재판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로, 판사는 범죄인 인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캐나다 판사는 멍 부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인도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관례에 따르면 판사는 이번 재판이 끝나면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최소 몇 주, 몇 달 뒤에 판결문을 공표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가 인도 허가로 나오면 캐나다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인도절차 완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장관이 신병인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면 멍 부회장의 변호인이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사건은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 수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이나 법무장관이 인도절차 중지를 결정하면 인도인은 즉시 자유로워진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얼마 전 열린 미·중 톈진(天津) 회담에서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철회 등 미국에 과오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록을 내놨다.
한편 지난달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멍 부회장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캐나다가 중국 국민에 대한 임의적 구인을 즉각 중단하고 멍 부회장의 무사귀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