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규제 완전 풀지 않은 중국, 왜 ‘셋째 아이’라 발표했을까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1일 중국 국무원은 브리핑을 갖고 인구 최적화 정책의 장기 균형 발전 촉진과 관련된 상황을 발표했다.

위쉐쥔(于學軍)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출산 제한을 완전히 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 아이의 출산 정책은 인구의 양·질·구조·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중국은 저출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며,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경제사회 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국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위 부주임은 인구 총량이 14억 명이 넘고 인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출산 정책을 최적화해 장기적으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인구의 양·소질·구조·분포, 이와 관련한 경제·사회 발전 등 다중 정책 목표를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정책을 짤 때 인구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 인구 관련 다른 분야의 중대한 목표, 특히 중국의 14억 명, 인구정책 보완은 포괄적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부주임은 요컨대 3자녀 출산정책 시행은 중국 사회가 처한 단계, 인구발전 자체의 주요 갈등, 인구발전과 밀접한 도농(城乡) 발전, 지역 발전 및 빈곤 퇴치, 샤오캉(小康) 사회 전반의 성과, 현 단계에서 중국의 공공서비스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끝으로 전반적인 고려와 전면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