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완화···'3자녀' 허용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회의를 열고 '14,5' 기간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한 중대 정책을 보고받고 '출산 최적화 정책의 장기적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시진핑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출산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 및 맞춤형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도입 한 지 5년 만에 나온 이 움직임은 계획생육 정책을 더욱 완화시키고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5)은 계획생육 정책을 최적화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3자녀 정책"에서 처럼 부부에게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른 사회 및 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에 더 도움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세금, 사회보장, 주거 및 교통에 대한 우대 지원 정책으로 여성의 출산을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에게 자녀를 가질 수있는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열쇠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유치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 분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진학연령 이하 아동을 돌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책임 분담을 장려하여 가족의 균형있는 발전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