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PCT 국제특허 신청 세계 1위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20년 중국인들이 PCT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신청은 6만 9000건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최근 있은 중국 국가보도판공실에서 마련한 브리핑에서 신장위(申长雨) 국가지식재산권 국장은 지난해 중국 연간 상품등록은 576.1건,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신청은 7553건을 접수했으며 작품 등록은 331만 6000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는 172만 3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상표 765건, 지정지리표시보호제품 6점과 지정지리표시 전용마크업체 1052개사를 비준하고 농업식물 신품종 2549점, 임업식물 신품종 441점을 수여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4위로 2015년보다 15계단 상승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특허 집약적 산업 증가치는 11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해 국내총생산 중에서 점하는 비율은 11.6%에 달했고 전국 판권산업 증가치는 7조 3000억 위안으로 그해 국내 총생산에서 점한 비율은 7.39%에 달했다. 2020년 현재 세계 선두 브랜드 5000개 중 중국이 점한 브랜드가 408개로 총 가치는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2020년 중국의 특허, 상표 담보 융자의 총액은 2180억 위안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지리표지, 전용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의 직접 생산액은 6398억 위안으로 전면적인 빈곤해탈 공략전에서 경제적 힘에 의해 버텼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계약 체결 건수는 18만 6000건으로 교역액은 1조 1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총액은 463억 1000만 달러를 기록, 이 중 수출이 86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영역의 ‘방관복(放管服-권력, 결합, 서비스 최적화의 간칭)’ 개혁을 대폭 추진하여 심사 품질과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발명 특허의 평균 심사 주기가 ‘13.5’ 초기보다 2개월 짧아진 20개월로 단축되었다. 고가치 특허심사 주기는 14개월로 상표등록의 평균 심사 주기는 4개월로 단축되어 ‘13.5’ 초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혁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과 사용목적이 아닌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신청은 법에 따라 기각하였다. 

한편 27개 성(자치구와 직할시)이 창구 통합을 이뤄냈고 국가지식재산권 특허법, 저작권법의 개정을 완료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출범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상표위법 사건 3만 1300건, 가짜 특허위법 사건이 0.71만 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법기관에 송치된 사건은 841건이다. 그리고 특허침해 분쟁의 행정판결 건수는 4만 2000여건, 입건 처리된 판권도용 사건은 1826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213건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다음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생산과 판매사건 2만 1000건을 적발하고 용의자 3만 2000명을 검거했다. 수출입 침해 혐의 화물은 누적 6만 2000여 차 5618만 2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형사‧민사와‧행정지식 재산권 1심‧2심과 재심 사건 52만여 건을 새로 접수, 이 중 51만 9000여 건을 결론 지었으며 관련 총 가치는 180억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