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2개여월, 美 직면한 3대 난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달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 65일이래의 첫 백악관 브리핑을 가지고 일련의 내정과 외교 문제들을 언급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집정 2개여 월 간 내정과 외교 문제에서 많고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서 이 중 3대 난제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난제 1: 코로나19 여전히 많은 위험 조성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바이든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방역 성적표’를 내놓고 자랑했다.

“나는 일찍 취임 100일 내 미국 내에서 1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었고 취임 58일 만에 이 목표에 도달했다.”

바이든은 또 취임 100일 내 2억 도스의 백신 접종을 실현하고 절대다수 중, 초등학교의 수업을 회복시키는 등 일련의 대규모 기초시설 재건 등 계획에 대해 장담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비록 많은 호전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전히 이중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방면으로는 현실적으로 위험이 첩첩한 것이다. 곧바로 바이든이 브리핑을 마련하기 전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0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사망자 또한 54만 5000명으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세계 첫 순위에 올라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바이러스학자 스탠리 펄먼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주민들의 방역의식도 해이해지고 있으며 설상 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서 급속도로 전파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몹시 우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 들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한 시기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 재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골칫거리로는 중남미의 이민들이 몰려오고 항의 시위 활동이 부단히 벌어지고 있어 이는 모두 미국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으로 되고 있다.

다른 한 면으로 미국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역시 문제로 되고 있다. 미국 듀크대학교 아시아 및 중동연구학부 교수이며 중국연구센터 주임인 류캉(刘康)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확실히 지난해 말에 비해 효과적인 통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여전히 오직 자국만 생각하면서 국제적인 합작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

분석가들은 백신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대응의 ‘만능 약’은 아니며 코로나19 대응에서 국가가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제적인 합작이 절박하게 수요 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은 현재의 ‘미국 우선’의 사고를 국제적인 협력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난제 2: 깊게 뿌리내린 인권유린의 고질병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비록 미성년자 불법 이민자의 구금시설이 ‘혼잡’하고 ‘수용 불가’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멕시코 변경의 불법 이민자의 아메리칸드림이 갖다주는 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집정 이래 내정 방면에서는 ‘일 열 일양(一热一冷)’의 전략을 구사, 코로나19, 백신과 중소기업 구조 등 민생문제에 들어서는 ‘열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민과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의 분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냉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의 급증, 대형 총기 난사 사건, 소수의 종족을 겨냥한 증오 범죄의 증가는 직접 바이든 정부의 내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 방법이 난제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난제 3 : 외교 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지난 2개월 이래 바이든 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기후변화, 군비 감축, 예멘 문제 등에서의 입장을 돌려세웠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정’에 귀환하고 세계보건기구와의 조직 관계를 회복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조인했던 ‘전략무기 감축 조약’의 연기에 성공, 그리고 조건부를 건 이란 핵무기 협의가 회복을 선포를 했는가 하면 또한 여러 장소에서 동맹과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이 비록 누차 ‘미국이 돌아왔다’고 공언했지만 미국과 세계 모두 이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 물건 사기’로부터 백신 공급 등 모든 조치를 놓고 볼 때 ‘미국 우선주의' 외교적 취향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고 둘째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이익 갈등과 신뢰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껄끄러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의 틀과 이원 대립의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난 행정부가 남긴 외교적 부담을 털어내고 실질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