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와 농촌 양로금 수준 차이 24배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개혁개방 이래 발전의 불균형으로 중국에는 의연히 도시와 농촌 차이, 지역차이와 계층차이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수입분배 격차가 가장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3년 초에 공포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진 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은 2만 4565위안이고 농촌주민 순수입은 7917위안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수입 비례는 3.1：1이였다. 도시진과 농촌 주민들의 수입수준은 여전히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농민들의 월급성 수입 비례는 20.2%로부터 40.9%로 상승됐고 농업수입 비례는 66.4%로부터 38.9%로 하락했는바 월급성 수입은 이미 농민 수입증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일전 발표한 2014년 “사회청서”에 따르면 2012년 도시진종업원 인당 양로금(도시진 기본양로보험금) 수준은 2만 0900위안이고 신농촌양로보험금 인당 수준은 859원으로 두가지 양로금수준의 차이는 24배가 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에서 매일 80개 촌락이 소실되며 도시화률이 해마다 1.36%포인트 속도로 온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데이터는 2012년 중국의 도시화률은 52.57%이지만 진정 35% 호적인구만이 도시화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2억 5000만명의 농민공들을 도시진 기본사회공공서비스에 납입하고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 수준을 공평하게 한다면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 병합과정에서만 자금 30조 6900억위안이 부족한바 이는 기업과 국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로 된다.

다행이도 중앙전부에서는 민생을 핵심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평공정하고 통일된 사회보험 구축을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당면 통일된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험을 건전히 하는것은 도시화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보장으로 되며 다년래 중국사회를 괴롭히던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초석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