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BEST 뉴스
-
대림동, 극우 반중 시위…시민단체 맞불 집회로 충돌 일촉즉발
[동포투데이] 서울 최대 중국인 밀집 지역인 대림동에서 7월 11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등 극우 성향 인사 약 40명이 반중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Only 尹’(윤석열 복직 요구)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중국은 물러가라”는 등 혐오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고, 중국계 주민들... -
"청도와 세계의 건배"…제35회 청도 국제맥주축제 개막
[동포투데이] 중국 산둥성 청도시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월 18일 밤, 청도 서해안 신구 금사탄 맥주성에서 제35회 청도 국제맥주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청도와 세계가 함께 건배한다"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국제맥주축제는 8월 16일까지 열린다. 개막식 공연은 시청각 예술의 ...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제11회 발표회 성료
[동포투데이]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원장 김재욱)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발표회’가 7월 1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대학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디아스포라와 세계시민을 잇는 정체성 교육’을 주제로 열...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로이터 “내란죄 수사 탄력받아”
[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전했다. ... -
더불어민주당 “모스탄 푸대접으로 한미관계 파탄? 국민의힘 가짜뉴스 비호 그만해야”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모스 탄(Moss Tan) 씨에 대한 ‘푸대접’이 한미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준우 대변인의 발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며 공개 질의했다. 김 대변인은... -
‘반중’ 외치는 거리, 중국산으로 돌아가는 공장… 한국 사회의 기묘한 역설
[동포투데이] 서울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서는 “중국인 물러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지만, 산업 현장과 소비자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n...
실시간뉴스
-
헌법재판소, 최재해·이창수 탄핵안 기각…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판결 임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정보 접수…경찰에 경호 요청
-
트럼프 ‘미국 우선’ 정책, 이제 한국 겨냥…최상목 “국익만 고려해 대응”
-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위기 가열, 한국의 기술적 우위 상실에 대한 비난 확산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조사 착수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정치활동 자제 당부
-
외신 “공수처 관계자, 윤석열 체포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즉각 직무정지
-
외교부 “한중관계, 내정 영향받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