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결혼 파업 세대 / ‘배드파파’를 고발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며 비혼(非婚)을 선언하는 청년들도 늘어났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 하우스’에서 만난 홍혜은(31)씨는 “결혼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덕동 하우스’에서 비혼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직접 제작한 잡지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다며 결혼을 파업하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 비혼족이 늘어난 데는 취업난과 주거, 육아 부담 등 경제적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결혼과 비혼의 중간 지대인 동거를 하는 청년들도 늘어났다. 직장인 커플 권민경(25), 진해수(26)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시작한 동거였지만,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컸다. 또 다른 직장인 커플 김씨(30)와 이씨(28)는 연애를 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함께 생활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

동거가 보편화 된 프랑스는 1999년에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서를 쓰고 팍스를 맺은 동거 부부는 서로를 파트너라 부르며 출산과 육아 등에서 결혼 가족과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팍스로 살면서 겪은 경험담을 책으로 쓴 이승연 작가는 “결혼, 비혼, 동거보다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기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며 “한국에서는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왜 결혼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비혼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실태와 해결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다.

◆ 배드파파를 고발합니다

한국건강진흥원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 414건 중 약 70%(7,117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즉,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부모 3명 중 2명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어떻게 법원의 판결에도 前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걸까.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이 원망스럽다고 말하는 한부모 가정 양육자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지 ‘뉴스토리’에서 집중취재했다.

SBS ‘뉴스토리’는 12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