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무역전쟁] 美 농업 지원책 ‘냉대’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미국발 무역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 농장주를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푸는 농업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지원책은 많은 의회 의원과 농업협회 대표, 농장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그들은 “보조금(지원)이 아닌 시장을 원한다”면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트럼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농무부는 콩, 수수, 옥수수, 밀, 돼지고기, 유제품 등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취한 보복 관세 조치로 영향을 입은 농산물을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정책 세부 사항은 9월 미국 노동절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소니 퍼듀 미 농무부 장관은 지원책은 트럼프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장기 무역협정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까지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반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은 농업 지원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벤 세스 네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의 무역전쟁은 미국 농장주에게 중상을 입혔고 백악관의 계획은 ‘금지팡이’ 하나를 사는 데 120억 달러를 쓰는 것이라면서 미국 농장주들은 보조금을 받고 손실을 입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지원계획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1929년(미국 대공황 시대의 시작)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랜드 폴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SNS에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대한 징벌성 세수라며 관세가 미국 농장주들에게 재난을 입힌다면 지원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며 진정한 방법은 추가 관세 부과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자유무역을 위한 농민들’(Farmers for Free Trade)의 브라이언 쿠엘 사무총장은 농장주들은 지원이 아닌 계약을 필요로 하며 계약을 하면 그들은 안심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전쟁의 영향을 해소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지원책은 관세로 빚어지는 장기적인 피해를 감추는 단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농장주들은 트럼프 정부의 농업 지원책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 우드 카운티 피츠빌의 농장주 브래드 크레이머는 대부분 미국 농장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중시하며 더 강력한 농업 안전망과 더 나은 무역정책, 더 좋은 농업 법안을 희망하는 것이지 일부 단기적인 현금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스콘신주 워파카카운티의 농장주 Don Lutz는 “우리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시장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수 개월간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수백 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연이어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해 국내외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쳤다.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주의무역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은 모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선언했다. 미국 농무부는 보복 조치로 인해 약 11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