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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사드 배치는 해인해기(害人害己)

  • 철민 기자
  • 입력 2016.12.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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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신화망] 7월 8일, 한미 군당국은 서울에서 공동 성명 발표 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 저녁께 서울에서 시민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14일, 5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울에서 대규묘 항의집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했다.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은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는 반도 비핵화 실현에 무익하고 반도 평화안정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각 측이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정반대이며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안보와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사드 배치는 반도의 방어 필요를 훨씬 넘어선다면서 이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무의미하며, 중국은 이 행동 배후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물어볼 완전한 이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제2 야당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한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도의 안정에 무익하다면서 정부에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드’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은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서브시스템으로 그 핵심 장비 AN/TPY-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에 달하고 해상도도 아주 높다. 사실상 사드의 최대 탐지거리 범위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거리를 훨씬 능가해 중국 등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2017년은 중한 수교 25주년이다. 중국과 한국은 정치, 경제무역, 문화와 인문 등 분야에서 어렵사리 이뤄낸 협력 성과에 마주해 있다. 한국정부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갖은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전가하며 타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대신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과 서로 마주보고 전진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정치적 상호신뢰 유지와 협력의 토대 수호, 중한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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